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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신용불량자 퇴직연금도 국민연금처럼 운용될까…‘기금화’ 논의 불붙인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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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회 작성일Date 25-06-20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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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신용불량자 ‘2%’대의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퇴직연금이 수술대에 오른다. 여당에선 개인이 가입해 운용하는 현재의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처럼 특별 기구를 만들어 통합 기금형으로 운영하는 제안을 내놨다. 정부도 하반기 관련 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노후 대비 기능을 되살려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금융권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어 퇴직연금 개혁 논의 방향이 주목된다.
국민연금연구원이 16일 발표한 ‘사적연금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보면, 2023년말 기준으로 퇴직연금의 직전 10년 운용수익률은 2.07%였다. 국민연금의 연평균 운용수익률이 5~6% 수준임을 고려하면 저조한 실적이다. 여기에 중도 인출에 나서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2023년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계좌는 전체의 10.4%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계약형 제도보다 기금형 제도를 중심으로 변화해 나가는 것이 노후소득준비 관점에서 적절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현재처럼 근로자들이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는 것보다 적립금을 모아 사용자로부터 독립된 기금을 설치한 뒤 자산 운용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미 국회에서는 이같은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공약 논의에 참여해온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여러 기업들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모아 50조원 이상의 통합 기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영국의 ‘국가퇴직연금신탁’(NEST)와 유사한 방안이다. 기금운용은 기존 연금사업자들이 컨소시엄 형태의 기구를 설립하거나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탁 운용하는 방안, 기업별·산업별 기금수탁법인 설립 등을 거론했다. 안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정부도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을 발족한 상태다. 정부는 하반기 법안 발의를 목표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향후 국정기획위원회와 방향성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미 2022년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통합형 기금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을 도입한 바 있다. 이 기금은 2023년말 기준으로 규모는 4734억원으로 다소 작았으나, 6~7% 수준의 양호한 수익률을 달성했다. 안 의원은 공적 퇴직연금 기구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푸른씨앗의 대상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다만 정부 자문단의 논의 과정에서는 ‘책임 소재’를 두고 쟁점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자문단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근로가가 본인 의사에 따라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기존에 수익률이 낮아도 근로자 본인이 선택한 것이라 문제가 없었다”며 “하지만 기금형은 전문가가 운영하는 것이라, 손실이 나서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이 줄어든다면 책임 소재가 문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증권·보험사 등 퇴직연금 사업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들 사업자는 기금형 도입 시 기존 계약형 체계가 무너지고 시장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이 운용 주체로 나설 경우, 공적 기금이 금융시장을 과도하게 지배할 가능성도 문제로 거론된다.
충남 서천에서 산책 중이던 4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지현(34)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7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지현의 살인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세상에 대한 분노와 개인 신변 비관 등 이해할 수 없는 동기로 범행 도구를 준비해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며 “자신보다 신체적으로 왜소한 피해자를 보자 흉기로 급소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잔혹성을 보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지역사회는 내 가족이 강력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리게 됐다”며 “범행의 잔혹성과 유족의 고통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에 상응하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지현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지적 장애인이기 때문에 표현이나 소통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진술을 회피하거나 범행을 은닉할 의도는 없었다”며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과 장애인이라는 점을 양형에 고려해 달라”고 했다.
이지현은 최후변론에서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지현 측은 지난 공판에서 심신 미약을 이유로 정신감정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지현은 지난 3월2일 오후 9시45분쯤 서천군 사곡리 한 도로변에서 산책 중이던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A씨가) 운동을 나간 뒤 집에 오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색 작업에 나섰다가 다음날 오전 3시45분쯤 도로변 공터에서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를 발견한 직후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해 서천군 서천읍 주거지에서 이지현을 긴급체포 했다. 이지현은 A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한밤 중 거리에서 무차별적인 살인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 “사기를 당해 돈을 잃어 큰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세상이 나를 돕지 않는 것 같아 힘들었다”며 “흉기를 들고 거리에 나왔는데 A씨를 발견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지현이 사건 한 달 전부터 ‘다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메모를 남겼고 흉기를 미리 준비해 사건 장소를 여러 차례 배회하며 대상을 물색한 점 등을 들어 계획범죄로 판단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2일 열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이란은 내가 서명하라고 한 합의에 서명했어야 했다”며 “모두 즉시 테헤란을 떠나라”고 말했다. 이란을 상대로 핵협상 재개를 압박하는 동시에 이스라엘의 공습이 계속되고 있는 이란 수도 테헤란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피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엘버타주에서 열린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 중이던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란은 어떤 핵무기를 가질 수도 없다고 내가 반복해서 말했다”며 이같이 올렸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위기 때문에 G7 일정을 단축해 정상 만찬 후에 귀국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테헤란 소개’를 언급한 것은 이스라엘군의 추가적인 테헤란 공습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을 시사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테헤란 등 이란 및 인근 지역 공항과 도로가 통제되고 있어 대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이란에 핵협상 참여를 압박하면서 이란과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보였다. 그는 G7 참석 계기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과 이란 간) 합의에 서명이 될 것”이라며 “이란이 서명하지 않는다면 멍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란은 이 전쟁에서 이기고 있지 않다고 말하겠다. 너무 늦기 전에 즉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입지가 크게 약화된 이란이 협상에 나설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란도 미국이 이스라엘의 공격을 지원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미국과의 핵협상 테이블 복귀에 열려있다는 점을 아랍 국가들에 밝혔다고 전했다. 당초 오만에서 15일 열릴 예정이던 미·이란 간 6차 협상은 이란 핵시설 등을 겨냥한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격 이후 취소됐다.
악시오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이 미국인을 공격하지 않는 한 군사적 개입을 할 계획은 없다고 중동 동맹국들에 밝혔다고 전했다. 이미 미국은 중동 지역에 당초 베트남에 입항하기로 했던 항공모함을 전개하기로 하고, 공중급유기도 이동시킨 상태다.
AFP통신과 로이터통신은 미 항공모함 니미츠호가 베트남 입항 계획을 취소하고 중동으로 향했으며, 다수의 공중급유기도 이동시켰다고 보도했다.
베트남 정부 관계자는 니미츠호가 19∼23일 베트남 다낭에 정박할 계획이었다면서 행선지 변경으로 인해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었던 환영 행사도 취소됐다고 AFP에 확인했다. 해당 관계자는 베트남 주재 미 대사관이 서한에서 미 국방부 측이 ‘긴급한 작전상 필요’에 따라 행사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도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미 당국자들이 이번 조치가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옵션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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