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불법 “군 내 폭력 피해자도 징계 결과 알아야”···인권위, 국방부에 권고 > 포토리뷰

폰테크 불법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대에서 괴롭힘을 가한 군인이나 군무원에 대한 징계 결과를 피해자에게도 통지해야 한다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공군 부대에서 복무하던 병사 A씨는 동료들로부터 언어폭력을 당해 지난해 3월 피해 사실을 군사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신고 후 가해자들과 분리됐으나, 이후 부대에서는 가해자들을 원대 복귀시켰다. A씨는 전역할 때까지 부대로부터 분리 조처 해제 및 가해자 징계 절차를 통지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알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지난 1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해당 부대 측은 감찰 조사 결과 A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의 중대와 생활관 층을 달리 배치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법령상 A씨에게 가해자의 징계 절차나 결과를 알릴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도 피해자에게 분리조처 해제 및 징계절차를 통지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고 진정을 기각했다. 성폭력 범죄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 외에는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통지할 의무가 없다는 점도 기각 이유로 들었다.
다만 군인·군무원의 징계절차에 있어 법령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분류할 수 있는 징계 사건이라면 피해자에게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하는 조치만으로 가해자의 방어권에 중대한 제한이 생기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국방부장관에게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지난 2일 권고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가 한달 사이 0.4% 오르고, 아파트·연립·단독주택 등 서울 주택 매매가도 4월 대비 상승 폭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22년부터 지속된 건설경기 위축으로 지난달 서울·수도권의 민간 신규 아파트 분양 물량이 전달 대비 대폭 급감했다. 금리 인하 국면에 공급 부족 등의 여파로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가격 상승세가 더욱 커질 우려가 나온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16일 발표한 5월 말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 가격은 3.3㎡당 4568만3000원으로 전월(4549만8000원) 대비 0.4% 상승했다. 지난해 5월(3869만8000원)과 비교하면 1년 사이 18.05% 오른 수치다.
서울에서는 분양가뿐 아니라 기존 주택의 매매가격 상승세도 지속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의 주택 매매가는 전월보다 0.3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승 폭이 가장 컸던 3월(0.52%)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4월(0.25%)보다 0.13%포인트 커졌다. 서울 아파트만 따졌을 때 전월 대비 0.54% 올랐다.
자치구별로 보면 서초구(0.95%), 송파구(0.92%), 강남구(0.84%)등 강남3구에서 집값 상승 폭이 두드러졌다. 양천구(0.66%), 강동구(0.61%), 성동구(0.65%), 마포구(0.62%)에서도 오름세가 나타났다.
수도권 전체적으로도 상승폭이 0.10%를 기록해 전월(0.07%) 대비 확대됐다.
부동산원은 “서울·수도권에서 신축·재건축 수혜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체결되기도 하나, 그 외 단지는 관망심리로 계약체결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지방도 구축 단지에 대한 수요 감소 등으로 전국적으로는 하락세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공급이다. 신규 공급되는 민간 아파트 물량은 전월 대비 대폭 줄었다. 전국의 민간 아파트 신규 분양 물량은 전월 대비 78.6% 줄어든 3257가구였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분양 물량은 전월보다 449가구 적은 707가구, 수도권은 9896가구 감소한 2223가구였다. 5대 광역시와 세종시는 전월 대비 1221가구 적은 621가구, 기타지방(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은 836가구 줄어든 413가구가 신규 분양됐다.
남혁우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부동산 연구원은 “2022~2023년의 주택 경기 위축으로 착공 물량이 급감했기 때문에, 월별 변동이 있더라도 추세적으로는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의 지난달 집값은 0.12% 하락해 지역별 격차가 더 벌어졌다. 전국적으로 0.02%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의 민간 신규 아파트 평균 분양가도 소폭 하락했다. 전국 평균 분양가는 전월(1902만5000원)보다 0.08% 내린 1901만2000원이었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의 분양가도 2879만원으로 전월(2천893만2천원)보다 0.49% 내렸다.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도 등의 분양가는 1547만4000원으로 0.96% 내렸다.
한편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지수가 8개월 연속 하락해 3년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금리 인하가 집값 상승을 자극할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은행연합회는 이날 5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4월(연 2.70%)보다 0.07%포인트 낮은 2.63%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시중은행들은 17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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