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폰테크 수입 늘었지만 적자 전환···전북도 재정 ‘경고등’ > 포토리뷰

24시폰테크 전북도의 지난해 재정이 수입과 지출 모두 증가했지만, 재정 적자 전환과 부채 급증으로 재정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대규모 사고이월과 순세계잉여금 누적도 반복되며 예산 편성과 집행의 비효율이 지적됐다.
시민단체 ‘좋은정치시민넷’은 17일 전북도의 2024회계연도 결산서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재정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전면적인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결산서를 보면 전북도의 지난해 총세입은 9조6256억원, 총세출은 9조3216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3.46%, 3.07% 증가했다. 결산상 잉여금은 3040억원이지만, 시민넷은 “계획과 집행이 따로 노는 구조적 비효율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사고이월액은 전년 대비 115.9% 늘어난 577억원, 순세계잉여금은 1684억원으로 57.7% 증가했다. 시민넷은 “사업계획 미흡과 집행 지연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월과 잉여금의 축적을 줄이기 위한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재정 구조의 취약성도 드러났다. 전북도의 자체수입 비중은 23.2%에 불과했지만, 이전수입은 64.7%에 달했다. 특히 지방교부세가 2년 연속 감소하면서 지난해에는 1000억원(7.8%) 줄었다. 도는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 103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했다.
그 결과 본청 부채는 9976억원으로 1조원 돌파를 눈앞에 뒀고, 공공기관 부채까지 포함한 전체 규모는 1조4451억원에 달했다. 시민넷은 “유동성 확보를 위한 장기차입금이 크게 늘면서 재정부담이 심화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인 채무 관리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정 수지도 적자로 전환됐다. 전북도는 지난해 1138억원의 재정 적자를 기록했다. 수익 대비 비용 비율(총수지비율)은 101.3%로, 2023회계연도까지 유지됐던 흑자 기조가 깨졌다. 시민넷은 “민간이전비와 인건비 증가, 중앙정부 이전 재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예수금도 부담 요인이다. 지난해 전북도의 예수금은 4995억원으로, 이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90억 원, 시도지역개발기금 1775억원 등 외부 차입 예산도 포함됐다.
손문선 좋은정치시민넷 대표는 “예수금은 단순한 유보금이 아니라 상환 의무가 수반되는 잠재 채무”라며 “기금 간 자금 흐름과 상환 계획에 대한 투명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육군 창설 250주년이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79번째 생일인 14일(현지시간) 수도 워싱턴에서 대규모 열병식이 진행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반대하는 ‘노 킹스’(No Kings·미국에 왕은 없다) 집회도 미 50개주 2000여곳에서 동시에 열렸다. 미국의 분열상이 다시금 선명하게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저녁 워싱턴 내셔널몰 앞 대로에서 열린 열병식에는 미 육군의 대표 군사 장비가 대거 선보였다. 거리에는 현재 주력 전차인 M1에이브럼스 탱크, 스트라이커 장갑차, 브래들리 보병전투차량, 팔라딘 자주포 등이 등장했고 상공에선 블랙호크와 아파치 헬기 등이 비행했다.
통상 권위주의 국가에서 군사력 과시를 목적으로 여는 열병식이 미국에서 거행된 것은 1991년 걸프전 승전 기념 퍼레이드 이후 처음이다.
행사는 영국 식민지 시절 독립전쟁부터 남북전쟁, 1·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전, 걸프전, 테러와의 전쟁 등 그동안 미 육군의 역사를 소환하며 군인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나라가 그들의 승리를 기념한다. 미국인들도 그럴 때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례적으로 짧은 시간인 8분간 연설하면서 준비한 원고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포크 가수 리 그린우드가 공화당 대선 유세 때 사용된 노래 ‘갓 블레스 더 유에스에이’를 부르면서 “대통령님 생일 축하합니다”라는 멘트를 끼워 넣는 등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생일에 군을 ‘사유화’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집권 1기 때 열병식을 강행하려다 참모들의 반대로 좌절됐던 트럼프 대통령은 부인 멜라니아 여사,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나란히 앉아 미소를 머금은 채 여러 차례 거수경례하기도 했다.
열병식 장소 일대에 세워진 높은 바리케이드 바깥쪽 잔디밭 등에는 아침 일찍부터 시민들이 자리를 잡았다. 특히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등이 적힌 옷과 모자 등을 착용한 이들이 눈에 띄었다.
딸, 미취학 아동인 손자와 함께 미시간에서부터 8시간 차를 운전해 온 조디(56)는 기자에게 “우리는 트럼프를 사랑해서 왔다. 그의 국경 정책과 경제, 일자리 관련 정책을 지지한다”며 “제복 입은 군인들을 보니 미국에 대한 자긍심이 더욱 커질 것 같다”고 말했다.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퇴역 군인 더글러스 구르카(82)는 “육군의 생일을 기념하는 건 좋은 아이디어”라면서 반대 시위를 겨냥해 “트럼프는 왕이 아니고 법을 따르면서 미국에 최선의 이익이 되는 일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반면 반트럼프 구호를 적어 손수 만든 피켓을 들고나온 시민들도 있었다. ‘노 킹스’ 티셔츠를 입고 있던 알렉스와 해나는 “열병식으로 도로가 망가지고 비용을 4500만달러(약 616억원)나 써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며 “트럼프가 법치를 무시하는 것을 가장 우려한다”고 말했다.
열병식에 앞서 미 전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노 킹스’ 시위가 벌어졌다. 뉴욕, 로스앤젤레스(LA), 필라델피아, 시카고, 휴스턴 등 주요 대도시는 물론 공화당 강세 지역까지 약 2000곳에서 열린 집회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 인파가 운집했다. 주최 측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빌미를 주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워싱턴은 공식 집회 장소에서 제외했지만 백악관 주변 라파예트 광장, 워싱턴 북쪽 로건광장 등에서는 수백여명이 시위를 벌였다.
미 전국 각지의 시위대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권위주의 체제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비판하며 “노 킹스” “트럼프 아웃” 등의 구호를 외쳤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를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주방위군을 투입했던 LA에서는 특히 당국의 강경한 불법 이민자 단속에 항의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시위 현장에서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지만 시위대 해산 과정에서 경찰이 최루탄을 쏘거나 곤봉을 휘두르기도 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워싱턴 교외인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사거리에서 열린 시위에 참석한 한국계 미국인 줄리아나 곽(50)은 “육군 창설일을 기념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트럼프는 LA 시위에 주방위군을 투입한 것에서도 보듯이 자기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 이런 일을 하는 것”이라며 “북한 김정은 정권의 열병식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지적했다. 교사인 빌리 하월(44)도 “열병식은 권력 남용의 선명한 사례”라며 “미국을 중국, 러시아, 북한 등 권위주의 국가와 비슷하게 보이게 만든다”고 말했다. 오는 8월 대학에 진학하는 클레어는 “이민자 단속, 외국 유학생 비자 박탈 등 트럼프의 모든 조치는 법적 절차를 무시하며 헌법을 어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미네소타에선 민주당 소속 주의회 의원 부부가 괴한의 총격을 받고 사망해 미국 사회의 분열상과 정치 폭력의 심각성을 재차 일깨웠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미네소타 주의회 하원의장을 지낸 멜리사 호트먼 주 하원의원과 그의 남편이 “정치적 동기로 인해” 암살당했다고 밝혔다. 인근 도시에 사는 존 호프먼 주 상원의원 부부도 같은 용의자의 총격을 받고 다쳤다.
수사당국은 용의자 57세 밴스 보엘터를 쫓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보엘터는 지난해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매년 내놓는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순위가 1년 전보다 일곱 계단 낮아진 27위를 기록했다. 기업 효율성과 인프라 등 기업인 설문 비중이 큰 분야에서 1년 전보다 순위가 크게 낮아졌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 이후 기업 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영향으로 해석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D가 17일 발표한 2025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한국은 69개국 중 27위를 기록했다. 한국 순위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1년 전(20위)보다 7계단이나 급락했다.
평가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전 세계 기업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와 2024년 기준 국제기구 및 정부·민간기업 통계 등이 반영됐다.
기업 효율성·인프라 분야에서 순위가 하락하면서 전체 순위가 낮아졌다. 기업 효율성 분야는 23위에서 44위로 순위가 크게 떨어졌다. 특히 노동시장(31→53위), 경영관행(28→55위)의 하락폭이 컸다. 생산성·금융·태도 및 가치관 분야 등 모든 항목에서 1년 전보다 순위가 하락했다. 주로 대기업 경쟁력·외국 문화에 개방적인 태도·유통 인프라 효율성 등 설문 항목에서 순위가 크게 낮아진 영향이다.
인프라 분야도 11위에서 21위로 순위가 하락했다. 기본 인프라(14→35위)·기술 인프라(16→39위)를 비롯해 과학 인프라·보건 및 환경·교육 등 전 항목에서 순위가 떨어졌다. 다만 경제성과 부문은 16위에서 11위로 5계단 상승했다. 물가(43→30위), 국제투자(35→21위), 국제무역(47→34위)에서 올랐다. 상품 수출 증가율과 민간 서비스 수출 증가율이 오른 영향이다. 정부 효율성 부문도 39위에서 31위로 상승했다. 재정 부문(38→21위)의 순위 상승이 두드러졌다.
주요 국가를 보면 캐나다(11위), 미국(13위), 중국(16위), 독일(19위) 등이 한국보다 순위가 높았다. 반면 영국(29위), 프랑스(32위), 일본(35위)은 한국보다 낮았다. 1년 새 국가경쟁력이 급락한 데에는 지난해 12·3 불법계엄과 탄핵 등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 심리가 악화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IMD 국가경쟁력 평가는 주관식 설문조사가 전체 항목의 36%를 차지해 기업인의 인식에 따라 순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순위 하락은) 지난해 부진한 성과와 내란 사태로 이어진 정치·경제의 불확실성이 국가경쟁력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관련이 깊다”며 “범부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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