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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폰테크 스스로 의사 표현이 가능한 입소자를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에 따라 거주시설에서 퇴소시키고 지원주택에 입주시킨 결정이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지난 4월 A 사회복지법인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 법인은 서울시의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에 따라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뇌병변·지체·지적·중복장애를 가진 B씨 등이 있던 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쇄하고 이들에 대한 퇴소와 지원주택 입소 절차를 진행했다. 지원주택에 입소하지 않거나 원가정으로 복귀하지 않은 거주인은 A법인이 운영하는 다른 시설로 옮겼다.인권위는 A 법인이 B씨에게 본인의 거주지 등을 선택할 정도로 의사능력이 없는데도 그를 퇴소시켜 주거 이전의 자유와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2023년 7월 A 법인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이에 A 법인은 인권위 결정이 부당하다며 권...
대구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위해 오는 17일 대구직업능력개발원 실내체육관에서 ‘2025 대구시 장애인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박람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지역본부와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대구시협회가 함께 진행한다. 총 25개 기업이 참여하며 구직자를 대상으로 생산·제조, 서비스, 사무보조 등 다양한 직종에 서류 전형부터 면접까지 구인 활동 서비스를 제공한다.이 밖에 장애유형별 맞춤형 면접지원과 취업정보 제공, 수어통역사 배치 및 부대행사(부채만들기, 모기퇴치제 만들기) 등도 운영된다.취업박람회 참여는 등록장애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참가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카드와 이력서를 지참해 행사 당일 대구직업능력개발원 체육관으로 방문하면 된다.지난해 장애인 취업박람회에서는 350명의 장애인이 현장 면접의 기회를 제공받았고, 40명이 취업에 성공했다.김태운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장애인 취업박람회를 통해 장애인들의 취업 기회가...
이재명 정부의 5년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공식 출범했다. 국정기획위는 약 두 달 동안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정부조직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8일부터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다.국정기획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판식을 열고 60여일간의 활동에 돌입했다.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1차 전체회의에서 “이미 정부는 출범했고 대통령은 일하고 계신다. 문을 열고 달리는 게 아니라 아예 뚜껑 없이 달리는 열차처럼 된 상황”이라며 “빨리빨리 계획을 세워서 정부가 하는 일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국정기획위는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조직이다. 국정과제와 정부조직 개편안 마련 등 새 정부의 5년간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위원장은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부위원장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맡았다. 대선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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