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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변호사 [사설]남북 길 뚫고 교류 연 ‘6·15 25주년’, 평화가 경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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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회 작성일Date 25-06-18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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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변호사 남북 정상이 분단 후 처음 만나 6·15 공동선언을 발표한 지 15일로 25주년이 됐다. 6·15 선언은 남북관계를 대결과 불신에서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전환하는 이정표였다. 지금 남북 간 대화와 교류가 완전히 끊어지면서 한반도엔 긴장과 불안이 커져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5년 전 오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해야 한다”며 “잃어버린 시간과 사라진 평화를 되찾아야 한다”고 했다.
6·15 선언은 남북 모두에 분단 극복과 통일에 대한 희망을 줬다. 금강산관광이 시작되고, 땅길·바닷길·하늘길로 사람들이 오갔다. 그 토대 위에서 노무현 정부의 2007년 10·4 선언이 나왔다. 하지만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았고, 이명박·박근혜 보수정부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남북 합의들을 뒤집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2018년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 그해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의 봄’을 맞이했지만, 이듬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자 남북관계와 경협도 단절됐다. 윤석열 정부 3년, 남북은 서로 말조차 걸지 못하는 적대국이 됐다.
완전히 등 돌렸던 남북이 아무 일 없었던 듯 다시 얼굴을 맞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서두른다고 될 일도 아니다. 남북이 차분하게, 하나씩 신뢰를 쌓아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한 것은 그 첫걸음이고, 북한도 대남 방송 중단으로 호응했다. 신뢰 회복의 물꼬는 열렸고,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통신선 등 소통 채널 회복과 9·19 군사합의 복원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런데도 일부 민간단체는 정부 경고를 무시하고 지난 14일 대북전단을 날려보냈다.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정부의 대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이런 행동은 중지하고 엄단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6·15 선언 25주년 메시지를 통해 “평화가 흔들리면 경제와 안보는 물론 국민의 일상까지도 위협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웠다”며 “‘평화가 곧 경제’라는 말은 과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평화는 국민·기업 활동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하고 지속 가능하려면 북한에도 이득이 되어야 하고, 그러려면 남북이 교류하고 협력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는 남북이 함께 만들어가야 성공할 수 있다. 이것이 25주년 된 6·15 선언을 되새기는 의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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