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지역에 활력 ‘도시재생 청년매니저’ 사업 확대 > 포토리뷰

경남도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 청년매니저 사업’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운영 활성화를 동시에 꾀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2020년부터 진행했던 기존 도시재생 청년인턴십 사업이 지난해 청년매니저 사업으로 전환됐다. 현재까지 청년인턴십 사업에 참여한 청년 32명 중 12명이 도시재생 분야에 취업했다.
청년매니저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주민 운영 기반의 수익 시설에 배치된다. 홍보·마케팅·콘텐츠 등 운영 전반을 지원한다.
경남도는 학점 연계형 현장실습 프로그램으로 연계해 청년의 진로 경험까지 확대하고자 경남대·국립창원대·경상국립대·인제대 등 도내 4개 대학과 업무협약을 했다.
지난해 청년매니저 10명이 도내 13개 시설에 배치됐으며, 이 중 1명이 도지재생 시설에 취업했다. 올해도 11명을 선발해 14개 시설에 배치할 계획이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도시재생은 일자리 창출과 청년들이 지역에서 꿈을 키우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본격 피서철을 맞아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들이 개장한다.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8일 강릉 경포해수욕장을 시작으로 다음달 19일까지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 86곳이 잇따라 문을 연다.
경포를 제외한 강릉지역 17곳과 속초지역 2곳은 다음달 4일, 동해지역 6곳과 삼척지역 9곳은 다음달 9일 개장한다. 고성과 양양 지역도 대부분 다음달 11일 문을 연다. 단 시군에 따라 운영 시기는 조정될 수 있다.
강원도는 해수욕장에서 발생하는 바가지요금 방지를 위해 QR 코드 기반 부적정 요금 신고 시스템을 시범 도입키로 했다. 강원도는 고질적 바가지요금 문제에 대한 애같은 제도적 대응이 관광지 신뢰도 향상, 관광산업 체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광훈 목사가 설립한 사랑제일교회 부지가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사업에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사랑제일교회가 빠진 장위10구역은 지하 5층~지상 35층, 1931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재탄생한다.
서울 성북구는 26일 0시를 기해 종교시설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장위10구역 재개발사업 시행계획안을 최종인가했다고 이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 부지보상을 놓고 수 년간 사업이 지연돼 온 장위10구역 재개발사업은 이번 최종인가로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장위10구역은 장위뉴타운 사업의 거의 막바지 구역으로, 전체면적은 9만1362㎡ 규모다. 전체 가구 중 341가구는 공공주택으로 공급되며, 일반분양 물량과 ‘소셜믹스’로 혼합배치된다. 도로와 공원, 주민센터, 도서관 등 공공기반시설도 새롭게 들어선다.
장위10구역은 지난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2017년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지만 사업 대상지에 포함된 사랑제일교회와의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돼 왔다.
전 목사는 장위10구역 부지 한쪽 끝에 자리한 사랑제일교회를 이전하는 조건으로 조합측에 500억원을 요구하는 등 장기간 갈등을 일으켜왔다. 조합은 정 목사측에 500억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나, 교회가 또다시 이주를 거부하면서 합의가 무산됐었다.
결국 조합은 교회를 제외한 구역만으로 정비구역을 조정하고, 설계단계부터 사업을 재추진했다.
이번 장위10구역 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장위뉴타운 내 교통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성북구는 기대했다. 특히 핵심도로인 돌곶이로의 확장이 가능해지면서 최근 사업속도를 높이고 있는 장위 8·9구역 공공재개발 뿐만 아니라 장위 2·47구역 및 인근 해제지역의 교통혼잡도 완화될 것으로 구는 내다봤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투명한 행정과 신속한 절차 진행으로 성공적인 정비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랑제일교회는 자료를 내고 “우리 교회는 이주를 거부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조합과의 합의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에 임했고, 실질적인 이전을 위해 대체 예배처 매입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조합과 포괄적 합의를 체결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조합이 대토부지 면적을 축소하는 한편 일방적으로 합의를 해제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8일 내란 특별검사팀 첫 조사가 시작 1시간 만에 중단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를 이끌고 있는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시도를 지휘했다며 이날 오후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변호인들에 대한 수사 착수를 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전에는 조사가 잘 진행됐고, 잠시 휴식 후에 점심을 먹고 오후 1시30분부터 수사를 재개하려고 했다”며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현재 대기실에서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대기실에서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고 있는 것은 출석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며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석에 서지 않고 방청석에 앉아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14분부터 약 1시간가량 진행된 오전 조사에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으면서 조사에 대한 영상녹화는 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현재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조사를 마친 뒤 낸 입장문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는 경찰 공무집행의 적법성과 영장의 위법성이 먼저 밝혀져야 한다”며 “이미 경찰 관련자들을 고발했는데,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인 박창환 총경 역시 불법체포를 지휘한 혐의로 고발돼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특검과 경찰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박 총경이 현장에 없었을 뿐 아니라 지휘에도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이 고발한 사건은 이번 조사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경찰도 이날 “박 총경은 2차 체포영장 집행시 경호처 김성훈 전 차장과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현장에 갔다”면서 박 총경은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는 1차 체포시도 저지 지시 혐의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허위사실로 여론을 호도하려 한다며 변호인들을 내란 특검법상 수사대상인 수사방해 혐의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선을 넘는 행위”라며 “수사방해에 대한 수사 착수를 검토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통보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조사자 교체를 요구한 것은 전직 대통령 가운데 처음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는 데 대한 불쾌감을 나타낸 거란 해석이 나온다. 박 특검보는 “전직 대통령이라고 경찰 수사를 받지 말라는 법은 없다”며 “이는 경찰 제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은) 경찰에게 조사를 못 받겠다는 측면과 박 총경에게 조사를 못 받겠다는 측면이 모두 포함돼 있다”며 “‘누가 나를 수사해달라’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면서 특검이 이날 조사하려던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 계엄 선포 국무회의 상황,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 방해 시도, 외환 의혹 등은 아직 조사를 시작하지 못한 상황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조사를 거부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사를 중단한 뒤 윤 전 대통령에게 다시 나와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하는 방안,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걸로 보인다.
앞으로 서울 사는 청년들은 월세 지원 사업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서울시 도로 및 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규칙’에 따른 보상신청을 할 때 의무였던 토지등기부등본 제출이 자율로 바뀐다.
서울시는 올해 초부터 추진한 규제철폐 과제의 일환으로 2개 사업을 추가로 발굴해 관련 서류 제출 절차를 없애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시는 기존에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시 월세 거주 여부와 소득, 재산 등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받아온 서류 4종에 대해 관련 기관간 협의를 거쳐 하반기 중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제외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임대차계약서와 월세이체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중 ‘주민등록등본’은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 등 일부 상황에서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직접 발급·제출해야해 번거로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확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한해 담당 공무원이 전산망으로 직접 확인하도록 전환된다.
이어 ‘서울시 도로 및 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규칙’에 따른 보상신청 시 필수로 받아온 ‘토지등기부등본도 자율 제출로 변경된다. 시는 “이번 조치로 토지등기부등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열람할 수 있음에도 서류로 제출받고 시스템으로 재차 확인하는 중복 절차가 개선될 것”이라며 “보상신청 시 토지등기부등본은 담당자가 전산으로 확인하고 시는 하반기 중 규칙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행정 전반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서류 제출 관행이 남아 있는 곳은 없는지 재점검하고 시민 불편을 줄여나가기 위한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 오는 7월 1일 신설되는 규제철폐 전담조직인 ‘규제혁신기획관’을 중심으로 심층적인 제도 개선과제를 발굴·검토해 일회성 조치가 아닌 지속 가능한 행정혁신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특히 중앙정부 및 타 시도와 협업이 필요한 공통 과제도 꾸준히 발굴 제안해 지자체 차원의 개선을 넘어 전국적으로 실질적 성과를 끌어낼 수 있는 규제혁신 모델을 만들 방침이다.
송광남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 개선, 현장에서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행정혁신’을 목표로 실효성 있는 개선 과제를 지속해서 찾아내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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