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주차대행 현대제철, 파업 노동자들 상대 ‘200억 손배’ 일부 승소···‘노란봉투법 입법’ 목소리 고조 > 포토리뷰

인천공항주차대행 현대제철이 총파업을 벌인 하청 노동자들에게 제기한 20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회사가 일부 승소하자, 노조와 시민단체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입법이 필요한 이유를 다시 한번 증명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항소하기로 했다.
인천지방법원 제16민사부(박성민 부장판사)는 24일 현대제철이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노조 간부 등 180명을 상대로 제기한 200억원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노동자들이 현대제철에 5억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현대제철이 주장한 생산 차질로 인한 손해액은 회사가 입증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모두 배척했다. 대체인력 투입 비용에 대해선 50%만 인정했다.
이 소송은 현대제철이 당진공장과 순천공장에 하청 노동자들을 불법 파견하면서부터 시작됐다. 2021년 2월 고용노동부는 현대제철의 불법파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직접 고용하라는 취지였지만, 현대제철은 사내 하청업체를 통폐합해 자회사 현대ITC를 만들어 고용했다. 현대제철은 하청 노동자들에게 자회사에 입사하려면 불법파견 소송 취하서, 부제소 동의서 등을 작성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반발한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2021년 8월23일부터 52일간 충남 당진공장 통제센터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현대제철은 그해 9월 ‘불법 파업’을 이유로 하청 노조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두 차례 제기했다. 1차로 180명을 상대로 2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 이어 461명을 상대로 46억1000만원을 청구했다. 비정규직지회와의 단체교섭은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46억1000만원에 대한 소송은 진행 중이다.
금속노조는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상규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은 “소송 이후 노조 활동이 위축됐다”며 “현대제철에 불법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손배소도 모두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두규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200억원을 청구하는 식으로 노동자들을 겁박하는 것이 적법하고 정당한가를 다 같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청인 현대제철이 하청 노동자의 사용자가 아니라며 하청노조와의 교섭은 거부해놓고 노조의 쟁의 행위에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점에서 노조법 2·3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이 사건은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가 얼마나 남발되는지, 손해배상이 불법을 막으려는 노조의 투쟁을 가로막는 도구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노조법 2·3조가 개정돼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이 가능해지고 손해배상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만들 때야 이런 어처구니없는 손해배상이 중단될 것”이라고 했다.
시민단체 ‘손잡고’도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불법 앞에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권리인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방어장치”라며 국회에 입법을 압박했다.
부산 고교생 3명이 사망하기 전 가족들이 경찰에 미귀가 신고를 한 것으로 2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확인됐다.
경찰은 그러나 가족들로부터 미귀가 신고를 받은 직후 학생들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 초동대처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질의에 공식적인 답을 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사건 신고가 접수되기 1~2시간 전에 숨진 학생의 가족이 미귀가 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경찰청은 한때 정확한 신고 접수 시간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이후 “미귀가 신고 시간은 21일 0시15분”이라고 했다. 학생들이 발견된 시간은 이로부터 1시간여 뒤인 21일 오전 1시39분이었다.
앞서 지난 21일 오전 1시39분쯤 부산 해운대구 좌동의 한 아파트 화단에 고교생 3명이 쓰러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했다. 학생들은 오전 2시11분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모두 숨졌다.
같은 반 친구 사이인 이들은 20일 오후 11시43분쯤 이 아파트로 들어갔다. 이들이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 경찰은 숨진 학생 중 1명이 사건 현장 주변에 거주하고 있어 이 아파트를 선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숨진 학생 중 2명은 현장에, 1명은 휴대전화에 유서를 남겼다. 경찰에 따르면 학생들은 유서에 “현재 힘들다. 주변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내용을 남겼으며, 교내 괴롭힘 등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유족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한편 부산시교육청은 공동대책반을 구성하고 해당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교육청은 지난 21일 오전 10시 위기관리위원회를 소집하고 교육감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어 중등교육과장 등을 중심으로 공동대책반을 구성해 필요한 조치 및 지원사항 등을 검토하고 사망 경위를 자체 조사하고 있다.
영화 <하이파이브>(사진)가 화제다. 160만 이상의 관객이 극장으로 향했다. 영화평론가는 아니지만 내 감상은 이렇다. 전반부는 5점 만점에 4점. 그러나 영화는 중반 이후, 특히 후반에 갑자기 에너지를 잃고 좌충우돌한다. 하나 더 있다. 안재홍이 없었다면 영화의 매력은 반감했을 것이다.
강형철은 사운드트랙에 신경을 많이 쓰는 감독이다. <하이파이브> 역시 마찬가지다. 정확한 타이밍에 튀어나오는 음악이 즐거움을 더한다. 긴장할 필요는 없다. 딱 1곡을 빼면 어디선가 다 들어본 음악일 테니까. 그만큼 익숙하지만 뻔하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는다. 감각적인 연출에 탁월한 선곡 센스가 더해진 덕분이다.
예외적인 1곡은 미국 밴드 스매싱 펌킨스의 데뷔 싱글 이다.
스매싱 펌킨스는 1990년대 그런지(Grunge) 장르를 대표한 밴드 중 하나다. 출신지는 다르다. 그런지의 발상지인 시애틀이 아닌 시카고에서 결성됐다. 그들이 세계적인 밴드의 반열에 오른 건 2집 (1993)을 통해서였다.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곡이 영화음악으로 선택된 셈이다. 스매싱 펌킨스는 올해 부산국제록페스티벌(9월)에 출연한다.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대학 등록금으로 녹음했다고 한다. 기타와 베이스 연주자가 정식 멤버로 있는데도 리더 빌리 코건이 두 악기를 직접 연주해 다시 녹음했다. 기실 빌리 코건은 독재자 유형의 리더다. 그의 독단적 결정은 다른 멤버에게 상처를 줬고, 추후 해체의 불씨가 됐다. 역사를 살펴보면 압도적 재능을 지닌 1명에 의해 밴드 내 민주주의가 무너진 경우가 여럿 있었다. 심지어 어떤 음악가는 이렇게까지 말했다. “밴드 결성은 우정을 파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예술에서의 독재는 때로 시대를 초월한 걸작을 남길 수도 있다. 다만, 정치에서는 결단코 해선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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