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법적문제 실종자 유가족 상속서비스, ‘실종선고일’부터 1년 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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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실종자 유족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안심상속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일 기준을 ‘사망 간주일’에서 ‘실종선고일’로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서비스 개시일은 23일부터다.
안심상속서비스는 사망자의 예금, 보험, 증권, 토지, 건축물, 국세, 지방세, 연금 등 20종의 재산 정보를 사망 후 1년 이내 통합 조회 신청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다.
실종의 경우 법원에서 사망 간주일을 결정하는 실종선고를 받아야 사망신고(실종선고 신고)와 동시에 안심상속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5년의 실종기간 만료와 동시에 법원에 실종선고 신청을 해도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기까지 통상 1년 이상이 걸리는 게 현실이다. 실종선고를 받고 사망신고를 했을 때는 이미 사망 간주일이 1년이 지나버려 안심상속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실종자에 한해 안심상속서비스 신청 가능 기한을 사망일이 아닌 실종선고일로부터 1년 이내로 예규를 변경했다.
안심상속서비스는 사망신고 또는 실종선고와 동시에 접수하거나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누리집(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 기한이 지나면 개인이 금융감독원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개별 기관에 각각 재산을 조회해야 한다.
안심상속서비스는 2015년 6월 도입 이후 올해 5월까지 약 191만명이 이용했다. 2024년 기준 사망신고 36만건 중 약 79%에 해당하는 28만5000여건이 서비스를 신청했다.
대전지역 8개 대학이 ‘공동 창업대학 연합체’를 구축해 지역 내 창업 생태계 조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남대는 지역 8개 대학이 지난 23일 ‘대전권 공동 창업대학 연합체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한남대와 대덕대, 대전과학기술대, 대전대, 목원대, 배재대, 충남대, 한국침례신학대가 참여했다.
이들 대학은 협약을 통해 대전지역의 지속 가능한 창업 생태계 조성과 국내 최고 수준의 창업 여건 조성을 위해 각 대학의 역량과 자원을 연계하고, 인재양성과 창업지원 업무 전반에 걸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 대학은 우수 창업인력 양성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반의 공동 창업교육 과정과 공동 연구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지역 전략산업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과 창업·창직 교육, 인턴십, 모의 차업 훈련 등 창업 전주기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와 스타트업 박람회 등의 다양한 행사와 국제교류 프로그램도 공동 추진한다.
8개 대학의 연합체 구성과 활동은 한남대가 추진 중인 글로컬대학30 사업과도 연계된다. 한남대는 ‘대전, 한국 대표 K-스타트업 벨리로의 대전환’이라는 비전을 내세워 대전지역 사립대 중 유일하게 글로컬대학30 사업 예비지정 대학으로 선정됐다.
이승철 한남대 총장은 “이번 협약은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8개 지역 대학이 한남대 글로컬30 사업을 계기로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방대 상생모델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준 지역 대학들의 결단에 감사하며 성공적인 협력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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