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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매달 300만원 이상 빚으로 집 사게 해야된다는 게 말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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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5-07-0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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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일 “매달 300만원씩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라며 “이보다 더 빚을 늘려서 집 사도록 해야된다고 하는 게 말이 되나”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빚 부담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빚내서 집 사라는 게 바람직한 정책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해 다음 날 즉각 시행한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현금 부자만 좋은 대책’이라며 비판하는 야당에 반박한 것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부담 가능한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바람직한 것”이라며 “부담 가능하다는 건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집값 자체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내는 빚도 집 사는 사람이 감당이 가능해야 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실제로 서울 집값에 비하면 6억원이 얼마 안 되는 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서민들이 6억원의 은행 빚을 갚으려면 매달 한 300만원씩 한 30년 갚아야 된다”고 말했다. 주택 구입용 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조치가 과도하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주택 공급 계획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며 “주택 공급 계획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3기 신도시 등) 착공 가능한 지역부터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일이 필요하다”며 “그것으로 부족하면 추가 계획도 수립해야 될 것이다. 그건 정부 당국에서 준비할 문제”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공언한 대로 부동산 세제 개편은 당장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그것이 언제까지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 오게 되면, 또 세제 조치가 반드시 수반돼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면 그때는 할 수 있지만 당장은 아니다”라고 여지를 뒀다.
진 정책위의장은 향후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해 “부동산 시장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정책을 복합적으로 구사해야 될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금리 대폭 인하를 촉구하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게시한 글에서 주요국 기준금리 순위를 담은 문서 위에 자필로 연준의 금리 인하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필 메시지에서 “제롬, 당신은 언제나처럼 너무 늦다. 당신은 미국에 엄청난 비용을 부과했고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문서에서 미국의 기준금리는 4.5%로 35번째로 높으며 카메룬, 과테말라, 이스라엘, 베트남 등과 같은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당신은 기준금리를 크게 낮춰야 한다. 수천억달러를 잃고 있다. 인플레이션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미국보다 기준금리가 낮은 나라가 34개국에 달하는 데 대해 “제롬 ‘투 레이트’(Too Late·너무 늦는) 파월과 전체 연준 위원들은 부끄러워해야 한다”며 “그들이 제대로 일을 했더라면 우리 나라는 이자율에서 수천억달러를 절감할 것이다. 이사회도 그냥 앉아서 구경만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1% 또는 그보다 더 나은(낮은)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4.25∼4.50%인 미국 기준금리를 1% 또는 그 아래 수준까지 대폭 내릴 것을 촉구한 것이다.
파월 의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른 물가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금리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 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 교체 가능성까지 내비치며 압박 강도를 키워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에는 내년 5월까지가 임기인 파월 의장의 조기 퇴진을 독려하는 발언도 내놨다. 또한 파월 의장의 후임을 조기에 발표할 수 있다고도 시사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날 내년 1월31일 임기가 종료되는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준 이사의 후임으로 차기 연준 의장 후보를 지명한 다음 파월 의장의 후임으로 올릴 것을 제안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의 조건으로 금리 인하 의지를 갖춰야 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와 사상구 엄궁동을 잇는 엄궁대교 사업이 착공했다.
부산시는 30일 부산 사상구 엄궁유수지에서 엄궁대교 건설사업 기공식하고, 건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엄궁대교 건설사업은 강서구 대저2동(에코델타시티)에서 사상구 엄궁동(승학터널)까지 연장 2.91㎞, 왕복 6∼8차로의 도로를 만드는 것이다.
공사에는 낙동강을 횡단하는 엄궁대교, 맥도교 2개 교량과 2개의 교차로 건설도 포함된다. 부산시는 기존 낙동강을 가로지르는 교량 정체를 해소할 목적으로 2014년부터 엄궁대교 건설을 추진해왔다.
2021년 12월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반려 이후 답보 상태였다. 그러나 엄궁대교 건설은 2024년 9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면서 행정절차를 이행했다.
부산시는 엄궁대교가 지역 균형발전, 에코델타시티 등 신성장 거점 연결을 강화하는 핵심 기반 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시는 2030년까지 엄궁대교를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페스티벌의 계절이다. 얼마 전 DMZ 피스 트레인 페스티벌과 아시안 팝 페스티벌이 성공리에 마무리됐다. 이외 여러 페스티벌이 개최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국내 공연시장 매출액은 약 71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대형 공연과 페스티벌은 한국을 포함한 현대 음악산업에서 가장 수익성 높은 분야다. 골드만삭스는 2030년 콘서트 산업이 꾸준한 성장 속에 380억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페스티벌에 가서 몇몇 공연을 봤다. 그중 밴드 바보(BABO·사진)의 무대가 있었다. 바보는 악뮤 이찬혁이 결성한 밴드다. 가면을 쓴 채 활동하지만, 이찬혁이 있다는 건 비밀이 아니다. 나는 악뮤의 오랜 팬이다. 그들의 앨범이 기대에 못 미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2019년 3집 <항해>의 경우, 당대 최고 명반 중 하나라고 확신한다. 모든 게 너무 빨리 진행되어 역사에 남을 겨를조차 없는 세상, 그럼에도 이 음반은 위대한 예외로서 먼 후대에도 기억될 것이다.
바보의 무대 이후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핵심은 갓 데뷔한 그들이 페스티벌의 황금시간대를 차지하는 게 맞느냐의 것이었다. 일리 있는 비판이다. 보통 페스티벌에서는 인지도가 높을수록 저녁 혹은 밤 시간을 배정받는다. 이 지점에서 그들의 신비주의 콘셉트는 설득력을 잃는다.
기실 라이브가 좋았다면 비판의 목소리는 덜했을 것이다. 바보가 추구하는 장르는 슈게이징(shoegazing)이다. 관객과의 적극적 소통보다는 장르 명칭 그대로 고개를 숙이고 신발을 보면서 연주에 몰입하는 쪽에 가깝다. 그럼에도, 라이브는 기대 이하였다. 사운드는 들쑥날쑥, 무대 위 퍼포먼스는 골수팬을 제외하면 공감하기 어려웠다. 그렇다. 콘셉트가 어떻든, 음악 지향이 무엇이든 다 부차적인 문제에 불과하다. 라이브를 잘하는 것이야말로 최우선이다. 악뮤의 라이브가 앨범만큼이나 훌륭한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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