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구매 “기술 있는데도 자금 못 구하는 스타트업 늘어…자원배분 개선해야” > 포토리뷰

MR구매 혁신적 기술이 있는데도 필요한 자금을 제때 구하지 못하는 스타트업 등 신생 기업이 늘어나고 있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산업별 자원배분의 비효율성과 생산성’ 보고서를 보면, 생산요소(노동·자본)의 효율적 활용을 나타내는 지표인 ‘총요소생산성’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총요소생산성은 2001~2005년 잠재성장률을 2.1%포인트 끌어올렸지만 2021~2023년에는 0.7%포인트 끌어올리는 데 그쳤다.
한은은 총요소생산성 증가세 둔화는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지난 30년간 크게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기업 생산성에 비례해 자원배분이 이뤄지는 정도를 뜻하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은 기술 수준, 생산요소 총량이 같더라도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핵심 요인이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의 자원배분 비효율성이 더 빠르게 커졌다. 이 현상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더 뚜렷해졌다.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은 생산성은 높지만 자원을 지나치게 적게 보유한 기업을 중심으로 확대됐다. 이 중에서도 노동보다는 자본을 적게 보유한 기업 비중이 서비스업과 신생 기업을 중심으로 뚜렷하게 늘었다.
특히 신생 기업의 자본 과소보유는 국내 스타트업의 경쟁력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내 기업의 창업 후 5년 내 생존율은 30%대 초충반으로 미국(51.9%), 네덜란드(61.9%), 프랑스(50.8%), 영국(39.4%) 등에 비해 낮다. 한국의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지수’ 순위도 세계 20위로 주요 선진국보다 낮다. 이에 반해 생산성이 낮은데도 자원을 과도하게 보유한 기업 비중은 지난 30년간 줄지 않고 유지됐다.
한은은 생산성 향상을 통한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비효율적인 자원배분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은경 한은 모형전망팀 차장은 “생산성이 높은 기업·스타트업이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 시스템과 자본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고, 저생산성 기업에 대한 과도한 보호를 완화해 고생산성 기업으로 자원이 재배분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이 12·3 불법 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단을 내린 데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불복하며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이유서는 차후 2심 법원에 내게 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조치로 대한민국 국민들인 원고들이 공포,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적어도 원고들이 구하는 각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그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 존엄성을 유지해야 하는 대통령의 임무를 위배했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 모임’은 지난해 12월10일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를 보장할 대통령의 임무를 저버려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1인당 1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세계적인 레스토랑 안내서인 미쉐린 가이드가 호텔 평가에 나선다. 믿고 가도 좋은 호텔에는 ‘스타’(별) 대신 ‘키’(열쇠)가 부여된다.
미쉐린 가이드는 오는 10월 8일 첫 번째 ‘글로벌 미쉐린 키 셀렉션(MICHELIN Key Selection)’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미쉐린가이드는 지난해 15개의 주요 도시에서 호텔 평가를 담은 미쉐린 키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발표는 전 세계 호텔을 아우르는 글로벌 셀렉션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된다.
미쉐린 가이드는 수년간 125개국 이상 지역에서 7000곳 이상의 호텔을 선별해 독자적인 호텔 셀렉션을 구축해왔다. 미쉐린 키는 미쉐린 평가원이 직접 숙소를 경험하며 투숙 여정 전반의 경험을 바탕으로 5가지의 핵심 기준에 따라 평가된다. 레스토랑에 미쉐린 스타가 있다면 호텔 분야에는 ‘미쉐린 키’가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고 미쉐린 측은 설명했다.
먼저 미쉐린 열쇠 1개는 고유의 개성과 매력을 발산하는 호텔로 동급 호텔에 비해 ‘매우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호텔’에 부여된다. 열쇠 2개는 독창적인 디자인과 지역의 감성을 갖춘 곳으로 그 자체만으로 여행에 재미를 더하는 ‘오랜 시간 기억에 남을 탁월한 경험을 선사하는 호텔’을 의미한다. 최고 등급인 열쇠 3개는 ‘평생 잊지 못할 경험으로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호텔’이다. 편안함과 서비스, 스타일과 우아함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오직 그곳을 방문하기 위해 여행을 떠날 가치가 있는 호텔에 부여된다.
미쉐린 키와 더불어 호텔 서비스 부문에서 두드러진 전문성을 보여준 호텔에 수여 되는 4개의 특별상도 함께 발표된다.
독특한 미적 정체성으로 숙박 경험을 한층 높여주는 호텔에는 ‘미쉐린 건축 & 디자인 어워즈’, 신체, 정신, 마음의 균형을 아우르는 웰니스 프로그램을 갖춘 호텔에는 ‘미쉐린 웰니스 어워즈’, 지역 고유의 정서와 문화 경험을 제공하는 호텔에 ‘미쉐린 로컬 게이트웨이 어워즈’, 개관 첫해에 호텔업계에 큰 방향을 일으킨 신생 호텔에는 ‘미쉐린 올해의 신규 호텔 어워즈’가 수여된다. 각 특별상은 하나의 호텔에만 수여되며 수상자는 10월 8일 개최되는 시상식에서 공개된다.
이번 미쉐린 키 셀렉션 발표 행사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뮤제 데 자르 데코라티프’에서 진행된다. 이날 행사에는 약 300명의 국제 호텔리어 대표단을 비롯해 특별상 수상자, 주요 언론인 및 업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며 미쉐린 가이드의 공식 소셜미디어 채널과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중계될 예정이다.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검찰 공소장에 혐의와 무관한 내용이 포함됐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에 지난 21일과 28일 세 차례에 걸쳐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재판부가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 있는 내용만 기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검찰은 지난 4월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을 지냈다.
이에 문 전 대통령 측은 의견서에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시기와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직한 시점이 겹치지 않아 대가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 전 의원에 대한 이사장 임명 과정 등 혐의와 관련 없는 내용을 검찰이 공소장에 상세히 담아 부적절하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를 경제적으로 지원했다는 내용 등 공소사실과 무관한 사안을 공소장에 적었다고도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내용을 기재해 피고인에 대해 안 좋은 예단을 심어주고자 한 것”이라며 “공소 기각 결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지난달 첫 준비기일을 마쳤고, 오는 9월9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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