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립구입 ‘지역구 경로당서 TV 등 물품 제공’ 송옥주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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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12일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비서관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좌관 B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봉사단체와 화성시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 등 6명에게는 벌금 200~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최종 책임자이자 수익자로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다만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행사에 참석한 것이 의례적 관례적 성격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고 3선 국회의원으로서 지자체 발전과 구민의 권익향상에 노력해 실제 효과가 적지 않았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역구 내 경로당 20곳에서 행사를 개최하며 선거구민에게 TV, 음료, 식사 등 25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1심 형이 그대로 확저될 경우 송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송 의원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 “항소하겠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는 강원도 강릉에 오는 주말 꽤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됐다. 비는 12일 밤부터 13일까지 강원 동해안 지역에 20~60㎜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11일 정례예보 브리핑에서 중국 내륙에 위치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차고 건조한 공기와 충돌해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12~13일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다.
12일 오후부터 중부지방과 서쪽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해 13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 전국적으로 강한 비를 뿌리겠다. 13일 저녁에 발달한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서쪽부터 비가 그치겠지만, 강원·충북 북부·경북 일부 지역에는 14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겠다.
강릉을 포함한 강원 영동에도 모처럼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됐다. 12~13일 강원 동해안 지역에는 최대 60㎜의 비가 내리겠다. 강원 북부 동해안에는 최대 80㎜가 넘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이 기간 강원 영동에는 시간당 최대 10㎜ 내외로 비가 내리겠다”며 “9시간가량 비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지난 9일까지 강원 영동의 누적 강수량은 497.4㎜로 평년 같은 기간 강수량(1055.8㎜)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강릉의 올해 강수량은 417.2㎜로 평년(1064.7㎜)의 40%에 못 미치는 비가 내렸다. 강릉시민 18만명이 사용하는 생활용수의 87%를 공급하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이날 오후 1시50분 기준 11.7%(평년 71%)로 전날보다 0.3%포인트 떨어졌다.
12~13일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대전·세종·충남·충북 20~80㎜, 광주·전남·전북과 부산·울산·경남 30~80㎜, 경북 북부 20~60㎜, 제주도 10~60㎜(많은 곳 산지 80㎜ 이상)이다.
기상청은 비가 오는 지역에는 천둥·번개가 동반되고 짧은 시간 특정 지역에 비가 집중될 수 있다며 안전을 당부했다. 비가 내리는 13일까지는 기온이 떨어졌다가 남풍이 불어오면서 기온과 습도가 오르겠다. 오는 17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려 기온이 떨어지겠지만 여전히 평년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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